[현장연결] 윤대통령,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대통령실 결과 브리핑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지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3일 차 일정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마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라운드 테이블을 막 종료한 상태고요.
오늘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일정 라오스 그리고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회담과 외교 일정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서면이라든지 별도의 자료로 참고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전 아침에 있었던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정치, 안보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시 전에 끝난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18차 EAS 동아시아 정상, 정상들 간의 공동합의문이 가까스로 도출되었습니다. 정상 성명이 작년 EAS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의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회원국마다 엇갈렸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상 성명에 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문 8개 항 그리고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돼서 식량, 에너지 안보라든지 역내 경제 개발 협력이라든지 비정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인태 지역 내에서 정상들이 참가하는 아마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협의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도가 크고 특히 안보, 군사 이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정상 회의체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생존 문제가 걸린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유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4개 안보 관련 이슈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내 군사 쿠데타 문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원국 전체 대세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 어떤 시간 계획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나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나라 이렇게 개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70여 년 전에 6.25전쟁을 겪고 북한 공산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의 존망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려와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던 점을 직시하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해양을 끼고 있는 연안 국가, 도서국가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오세아니아 국가 이런 여러 국가들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역내 해상 영공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동 준칙을 몇 년 동안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에 속하는 나라들은 1982년에 도출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행동 준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기존에 정치적으로 한 바 있는 가상 행동 준칙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끼리 합의하면 무엇이라도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런 남중국해의 불안정 속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 평화적인 지역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데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비교적 분명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내 정쟁 불안정은 인도적인 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역내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면서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이웃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ODA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미얀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종식되지 않는다면 역내 아시안들의 통합과 협력은 대단히 먼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내 아세안 국가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은 평화와 관련된 5개 합의사항이 즉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핵 미사일 위협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위협은 역내 인도 태평양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는 실존적 위협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도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 북한이 WMD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노동자 송출 문제 그리고 해상 불법 환적 활동 같은 것들을 국제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차단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살상무기 개발은 곧 북한 주민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고 식량과 경제 자산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든 자산과 에너지를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 인권 문제와 다름 아니다.
북한 주...
